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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3

[소액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이행 (feat. 보정서 작성 방법) 얼마 전부터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 지난 번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썼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30061/222834667671 ​ 보정명정 단골메뉴 중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과 더불어 인지대, 송달료 납부 또한 빠지지 않는데요. ​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소장 등 다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납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납부하시면 간편하지만 혹시나 납부를 깜빡하셨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정명령 중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2022. 8. 11.
[법]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 접수 방법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도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생활 중에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신경을 쓸 수 있고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인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방법 전자소송은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자서류 제출을 통해 소송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소액민사소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므로 홈페이지의 ‘민사 서류 – 소장’ 경로로 들어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 서류(소장) 접수를 .. 2022. 7. 24.
[법] 돈 빌려줄 때/빌릴 때,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흔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상호간에 받는 각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혹시 이에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줄 때, 어떤 법적인 약속들을 맺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차용증 세부내용 보통 우리는 차용증은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 쓴다고 아는데요. 채무자 또한 빚을 갚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보통 아래의 4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요. 1) 빌린 액수 및 갚을 날짜 2) 이율 및 연체이자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 청구가 가능한데, 연체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채무자 자필 성명 및 날인 인감도장..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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