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원(얼굴, 사진, 이름/본명 등) 관련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입니다. Yo***be에서 당시 국선변호사와 공군 수사기관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는 영상을 보고는 Go**le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이중사 얼굴 / 이중사 인스타 / 이중사 사진 / 이중사 이름 / 이중사 남편 등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
2021.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