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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일상, DIY

[법] 법원 재판방청, 재판참관 신청 및 방법은?

by 찬도.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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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재판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재판방청/재판참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재판시간

재판은 09:50 ~ 10:00 사이에
첫 재판이 개정되고,

17:30 ~ 18:00 사이에
해당일 마지막 재판이 개정됩니다.


B. 재판방청 방법


대부분의 재판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에는 입정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청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의 경우
법원에서 신청받는 방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원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방청방법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C. 참관 가능한 재판


참관을 원하시는 당일,
법원에 가시면 그 날 재판할 사건을
법정 입구에 안내문으로 게시합니다.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참관하시면 됩니다.





온전한 판단과 통치를 통해
억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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