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728x90 SMALL 법2 [항공안전법] 드론조종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기준 저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비행장치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장치 기준 👇 https://m.blog.naver.com/dit30061/222417275862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비행장치 기준 지난 포스팅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격 취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 blog.naver.com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정도 관련 법령을 통해 알아보면, 2가지의 취소 항목과 6가지의 취소 또는 1년 이하 정지 항목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 2021. 7. 4. [성] n번방, 최찬욱, 조주빈...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처벌법은? 얼마 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경이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性)의 가치가 인간과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이로 인한 그릇된 행동들을 통해 역겨울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性)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왜곡된 잣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양심과 신체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피의자인 최00의 신원/얼굴 공개가 화재였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 2021. 6. 25. 이전 1 다음 320x100 300x25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