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례시 지정, 특례시의 정의와 혜택

얼마 전 전입신고를 하면서 특례시에 대한 정보를 듣고,
특례시가 무엇인지 궁금해 찾아본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특례시란 무엇인가?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게 됩니다.

대상 도시는 창원, 수원, 고양, 용인 총 4곳으로

2022년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 되는 행적적 명칭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광역시 급의 행정/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유형입니다.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이후 광역시 지정이 종료되고,
광역시 기준의 인구를 넘었으나 일반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구에 따라 필요한 재정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할당되지 못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를 지정하는 법이 개정됩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그대로 내지만 세금 중 정부와 도에 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받아오는 세금이 늘어 특례시의 재정수입이 증가합니다.

B. 특례시에게 부여되는 권한

1. 준광역시급 법적 지위

- 광역시급 자치권을 가지면서 복지를 확대 할 수있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시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 가능성 증가

2. 재정력 증가

-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
- 주요 현안 및 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 가능
- 재정수입 증가로 도로 및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의 확충
- 복지 혜택(기초연금 등),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혜택의 증가

3. 자치권한 확보

-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특례시
- 지역특화 및 자주적인 사업 추진으로 기업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 첨단 사업 및 연구개발 산업 등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여 기업 육성 지원
- 100만 대도시급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적으로 개선하고 양적으로 확충하여 생활 편의 증대

4. 중앙정부와 업무 직접적 조정/교섭

- 정부와의 직접적 교섭으로 국가자원을 선점해 지역의 발전 가속화
- 국책 사업 및 국가기관, 국제행사 등의 유치에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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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행정제도와 법안이 많지만
이를 고쳐갈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됨에 감사하며
정치가와 통치자들에게
참 선한 지혜와 능력이 허락되길 소망합니다.